제11차 아셈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은 2023년부터 새롭게 발족하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글로벌 자문단(AGAC Global Advisory Group)을 초청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AGAC 글로벌 자문단은 노인인권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지역적으로는 유럽, 아시아, 북미를, 직업적으로는 학계, 시민사회, 싱크탱크, 의료 분야를 대표합니다. AGAC 글로벌 자문단 명단과 이력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asemgac.org)

AGAC 글로벌 자문단과의 라운드테이블은 2022년 12월 5일과 7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2월 5일 회의에는 스웨덴 룬드대학교(Lund University) 법학과 Titti Mattsson 교수와 유럽사회복지정책연구센터(European Center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Research) Kai Leichsenring 대표가 참여하였습니다. AGAC 측에서는 이혜경 이사장과 송해영 사무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혜경 이사장의 환영인사와 한국 노인인권 관련 주요 논의에 대한 소개에 이어 Leichsenring 대표와 Mattsson교수는 자신들이 최근 참여했던 주요 (연구)사업, 그리고 국제수준에서의 노인인권 관련 주목할 만한 논의 및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혜경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이혜경 이사장은 Leichsenring 대표와 Mattsson 교수가 글로벌 자문단에 참여하게 된 것과 특히 지난 몇 년간 센터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커다란 공헌을 한 점에 감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주요 활동과 정책연구, 제2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활동의 확대(세계노인인권연합 글로벌 랠리 및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참여) 등 센터가 지난 해 이룬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이사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인 한국에서의 노인인권 관련 주요 현안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중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시설돌봄(학대 및 방임)의 문제가 심각한 동시에 노인 1인 가구가 증대함에 따라 가족돌봄이 점점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돌봄과 가족돌봄에 대한 대안모색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령화 대응에 대한 성공 사례 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 등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배우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번 글로벌 자문단 발족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ai Leichsenring (유럽사회복지정책연구센터 대표)

Leichsenring 유럽사회복지정책연구센터(이후 ‘유럽센터’) 대표는 통합돌봄, 장기돌봄, 사회적/건강 돌봄 서비스, 연금, 외로움 등 다양한 연구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령화의 맥락에서 미래에 필요한 연구 및 사회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저서의 편집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센터는 인권적 관점에서 고령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한 예로 2019년 출간된 ‘장기요양에서의 인권적 접근을 향하여(Towards a Rights-Based Approach to Long-Term Care)’가 있습니다. 또한 Leichsenring 대표의 최근 주요 국제활동으로는 제네바 주재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고령화 실무그룹(Standing Working Group on Ageing)에서 연구부문을 대표한 것과 2022년 6월 로마에서 개최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장관급 회의에서 시민사회와 연구 공동포럼을 조직한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센터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지부(WHO Europe)와 협업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의 요청으로 고령화 관련 사회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사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는 아시아의 상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위시하여 아시아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그리고 동시에 산업화로 인한 대가족제도의 해체와 가족돌봄의 약화는 향후 10여 년간 아시아 사회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관계의 빠른 변화, 특히 젠더 관계의 변화로 가족과 여성에 기반한 전통적 형태의 노인돌봄은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령화는 오늘날 많은 나라가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사회적 현상이긴 하나 이에 대한 대응은 동일할 수 없으며 각 나라가 처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서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이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예를 들면, 현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동유럽 이민자 여성이 노인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동유럽과 서유럽간 임금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동유럽내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동유럽 이민자 여성에 의한 노인돌봄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민자 여성에 의한 노인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점점 시설돌봄을 포함한 공식적 돌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과 같이 시설돌봄이 훨씬 발달한 나라들은 – 스웨덴의 시설돌봄은 이탈리아의 4배 수준입니다 –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내에서도 나라와 지역마다 노인돌봄의 상황이 다른 만큼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럽센터는 현재 유럽 각국의 복지제도 체제와 관련 정부, 가족, 시장, 제3 섹터의 역할과 참여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체제는 정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특히 제3 섹터 또는 지역사회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자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지역사회 돌봄 협회 및 재단(community care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설립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중심의 네덜란드 복지제도를 아래로부터의 참여 확대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돌봄은 전문적이고 종합적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령화에 의한 인구변화를 고려할 때 1대1 돌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돌봄과 대규모 시설돌봄에 대한 대안책이 마련되어야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소규모 또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이 노년기 건강뿐만 아니라 노인의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itti Mattsson 교수(스웨덴 Lund 대학교 법학과)

Mattsson 교수는 유럽의 노인법과 사회복지법 전문 연구자로 수많은 다학제적 연구와 아시아와 호주를 위시한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고령화와 노인관련법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현재 노인인권협약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인인권은 아주 역동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GAC가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이며 금년부터 글로벌 자문단을 구성, 발족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최근 노인인권과 고령화 관련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 중의 하나는 인공지능이 점차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침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노인에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로 인한 현금의 비사용,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화는 노인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화는 노인을 새로운 형태의 금융범죄와 사기의 취약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은 새로운 형태의 돌봄을 가능하게 합니다 – 특히, 서유럽의 경우, 동유럽 이민자 여성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노인법 관련 전문가들이 법학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적 변환과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최근 스웨덴 정부는 대학에서의 ‘프로파일 분야(profile areas)’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다학제적 연구분야로서 4-5개의 단과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Mattsson교수가 소속된 Lund 대학의 경우, ‘적극적 나이듦(proactive ageing)’을 위한 프로파일 연구를 발족하여 의대, 사회과학대, 사회서비스대, 법대 소속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적정한 비용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적극적 나이듦’이란 육체적 건강, 사회참여, 이에 대한 법적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민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장수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스웨덴의 장례식에서 유일한 참석자는 교회 신부인 경우가 흔합니다. 스웨덴은 1940년부터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즉, 여러 세대를 거쳐 진행된 핵가족화와 도시화는 스웨덴을 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염려스러운 사실은 많은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화가 제기하는 사회적 도전을 애써 무시하고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대응의 첫 단계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손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책 모색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 그러면서도 노인인권적 가치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적 관점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접근방식에 대해 열린 자세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접근방식으로 ‘취약성 이론(the Vulnerability Theory)’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취약하게 태어나며 다양한 이유로 언제나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취약성’ 이론은 다소 갈등적이고 강한 조직력을 가진 단체에 의해 대변되며 법의 집행에 기반하는 인권적 관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언제나 취약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노인의 필요에 접근하는 것은 인권중심적 관점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Kai Leichsenring 대표와 Mattsson 교수는 AGAC 글로벌 자문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 점에 감사를 표명하며 센터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송해영(manji74@asemga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