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dmin 시간 2024-04-26 1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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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수),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현황 진단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제15차 노인인권포럼이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발표에 대해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님께서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아주셨으며, 토론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 탈시설의 욕구와 AIP의 주류 정책화

-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을 앞둔 시범사업 관련 근본적인 문제점

- 개선방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