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기 거주지에서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받고 지역 공동체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보건, 주거,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 공동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인을 지원하는 한편, 빈곤 혹은 코로나19와 같은 발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망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미 영국, 일본, 스웨덴 같은 복지 선진국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중이다. 영국은 90년대부터 ‘커뮤니티 케어법(Community Care Law)’을 제정하여 국가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행 중이고, 일본은 2013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2001년부터 ‘사회서비스법(Socialtjänstlagen)’을 개정해 지역 책임과 재량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5개 지자체(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행하였다. 이 중 전주시는 2019년부터 약 4년 동안 ‘전주시 노인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국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축 과정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전달을 위해 민간지원단 및 6개의 융합형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해당 민관협력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기관은 전주시 내 병원, 한의원, 약국 등의 의료 서비스 기관들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주시 통합돌봄을 참고하여 전국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 중이며, 경기도 여주시, 광주광역시 등 이외 지자체에서도 전주시 모델을 참고할 만큼 선도사업 중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받는다.

전주시 통합돌봄사업은 일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을 참고하여 시설 진입을 예방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Ageing in Place’를 도모한다. 또 보건 안전망을 확대 및 고도화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2022년 들어 노인 대상 29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해당 사업들에는 보건의료, 돌봄, 복약 도움, 영양, 주거, 치매예방, 자조모임, 운동지도 등이 포함된다.

노인 대상 전체 29개 사업들 중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건강-의료 안전망 사업은 의사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 예수병원, 보건소가 협업하여 권역별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인 주치의 진료와 개별적 서비스(한방, 치과,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를 제공한다. 1차적으로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질환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의 경우에는 주치의 가정방문 및 집중관리를 시행한다. 아래 그림은 건강-의료 안전망 사업의 개념도이다.​

전주시 통합돌봄사업의 특징은 대상자를 8가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어르신이 장기요양이 필요한지, 중점적인 서비스 대상자인지, 퇴원해도 되는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 등을 판별하여 구분한다. 구분의 기준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에 의해 독거여부, 노쇠도 점수, 우울증 평가결과, 인지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어르신들의 상태를 측정한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표준화 및 가중치 부여 등으로 대상자 유형을 구분한다. 2021년의 경우 사업 대상자 어르신은 총 1,867명이었으며, 2022년의 목표 대상자 수는 2,660명이었다.

전주시 통합돌봅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통합돌봄 서포터즈 운용이다. 통합돌봄 서포터즈는 지자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전문성 있는 은퇴 인력을 활용하여 방문서비스 제공, 사업 홍보, 자기결정권 교육, 돌봄 서비스 제공, 건강지킴이 활동 등을 실행한다. 이를 통해 공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체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주체로서 참여하게끔 한다. 22년 274명의 노인이 서포터즈로 활동하였으며, 전주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해당 모델의 전국화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9년부터 시작된 약 4년간의 전주시 통합돌봄사업은 국내에 이제 막 도입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였을까? 우선 2020년 평가에 따르면 대상자들 중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답한 인원이 72.68%였다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통합돌봄 사업이 노인의 삶을 물리적, 경제적으로 증진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의 건강증진 여부 및 개인의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평가 역시 필요하다.

2020년 전주시 통합돌봄사업 평가를 맡은 서울대학교는 RDD(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사업을 받은 사람과 안받은 사람을 구분하여 효과값을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 분석을 통해 전주시 통합돌봄에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통합돌봄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건강보험 부담 1인당 입원비가 약 200만원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들 본인이 부담하는 1인당 총 입원비 역시 평균적으로 약 30만원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BNA 분석(Bayesian Network Analysis, 변수들 간 의존성 및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파악) 결과, 사업 참여여부가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메커니즘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전주시의 통합돌봄사업은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전주시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었고, 우리나라에 선도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개척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첫째, 2019년 이후 매년 새로운 사업들과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코로나-19 발병은 기존 인력들의 업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관련 민관협력을 통해 인력 및 사업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돌봄에서 시설화가 주류 돌봄방식이기 때문에, 현 제도가 시설화를 촉진하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류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돌봄사업이 별개로 시행됨으로 인해 시설에 들어갈 노인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시설로 갈 확률이 적은 노인에게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는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 거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69.4%가 방문 의료라고 답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한편, 탈시설을 목표로 예방적 의료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통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시범적 운영을 넘어 질적 평준화 및 전국화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국내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현재 전주시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조

통합돌봄의 지역 주도적 실험, 현장 사례의 성과와 과제[참여연대]. (2022.12.20), 

URL: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853731.

​커뮤니티 케어가 아직 되지 못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참여연대]. (2022.12.20.). 

URL: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786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