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여러 파생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농촌 지역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제 성장이 더디며 문화, 교육, 정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농촌지역 인구는 낮은 노후보장제 가입률, 노인복지에 대한 공적 지출의 한계로 인해 고령화에 비해 사회안전망 자체가 미흡하다. 정부는 이러한 도농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시설 확충, 임금보존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지자체 모범사례 취재노트는 이런 다양한 노력의 일환인 마을자치연금을 소개한다.
현재 마을자치연금은 2021년 7월 1호점인 전북 익산의 성당포구마을과 2호점인 전북 완주군 도계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의 함열읍 금성마을을 전국 3호로 추진 중에 있다. 익산의 성당포구마을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금과 체험·숙박시설 및 캠핑장 운영 등 마을사업을 통해 70세 이상 노인 28명에게 매달 10만원의 자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호점인 완주군 도계마을 역시 마을 공동체 수익금을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 32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당포구마을은 주민이 100명 안팎인 작은 마을로 주민 3명 중 1명이 70세 이상 노인이다. 마을자치연금은 해당 마을 젊은 층의 동의 하에 지역 노인들에게 마을 내 수익 일부를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이 사업은 주민 간의 배려와 공동체 회복, 그리고 노인 빈곤 예방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는 국민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을 보조하는 방법 중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다.
노인인권 측면에서 마을자치연금은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마을자치연금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연금을 받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배려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가치에 있다. 마을자치연금이 노인들에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배려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이는 세대 간의 합의와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호혜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자치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인의 소득보장을 넘어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